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일(목) ‘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(PF)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’(이하 실무위원회)*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.

* (時/所) ’23.11.2(목) 14시 /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8층 대회의실

국토부 토지정책관(위원장), 부동산투자제도과장,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,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, 민간위원(국토연, 법률/부동산/금융 전문가 등)

ㅇ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,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,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하였다.

□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,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,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,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
ㅇ 공공-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, 국토연구원이 공공-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,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.

□ 아울러, 남아있는 18건 사업(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)에 대해서도 11월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“민관합동 건설투자(PF)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”이면서, “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